[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으로 통신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다는 '가짜 뉴스'가 퍼져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통신 요금 20% 할인은 지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도입한 것으로, 홍보부족으로 인해 1000만 명의 대상자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SNS상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 할인 20%”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요금 할인 20%'이 오를 정도로 주목 받았다. 관련 글에 따르면 “모든 고객이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20%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휴대전화요금 20% 할인’ 제도는 지난 2014년 10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휴대폰 구매시 ‘단말기 지원금’과 함께 선택할 수 있게 내놓은 것이다. 2년 전에 나온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아니다.
또, ‘20% 요금 할인’ 신청 담당 부서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전화번호까지 첨부해 놨다. 확인결과 이는 단순히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번호였다.
한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사는 “모든 고객들이 통신요금 할인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단말기 지원금 지원이력이 없어야 한다”며 “잘못된 정보를 듣고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직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유포된 바 있다. 당시 “이번 국감에서 큰 건 하나 했네요~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되네요”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가짜뉴스'는 홍보가 부족한 제도를 특정 정치인의 성과로 둔갑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의 소재가 된 ‘20% 요금 할인’은 미래부가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 내세우지만, 할인 대상자에 대한 홍보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할인 대상자 중 1000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이날 미래부로부터 제공받은 ‘단통법 이후 20% 요금 할인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요금 할인 20%를 받고 있는 고객은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난해)4월 기준으로 2년 약정이 만료된 이통 3사 가입자 1256만여명 중 14%에 해당하는 177만명만이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며 “1078만여명은 요금할인제 대상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지적됐고 관련된 법까지 발의됐다. 하지만 실직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녹소연은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20% 요금할인 대상 이용자에 대한 이통사들의 고지 의무를 약정 만료 전 1회 발송하던 안내 문자를 약정 전・후 각 1회로 확대하고 요금고지서를 통해서도 안내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이용자 숫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단순히 문자를 1회 더 보내는 수준의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4개월 등의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는 20% 요금할인이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의 정보제공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단순 정보제공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이통사 요금약정할인의 경우 24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약금없이 6개월 연장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20%선택약정할인의 경우 단말기지원금 약정 만료의 경우도 약정 기간에 따라 3~6개월정도 자동으로 위약금 없는 20% 요금할인에 가입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녹소연은 “미래부는 요금할인 성과를 실제 이용자가 아닌 누적 가입자 수치를 지속 발표해 '숫자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며 "지난 3월 기준 누적가입자는 1648만명이지만 실제 이용하는 가입자는 1238만 명"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미가입자 숫자가 천만이 넘는 것에 대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