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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송명령제’ 폐지된다여야 모두 긍정적, 개정안 이르면 다음 달 국회 제출
미디어스 | 승인 2007.11.29 10:56

일본 여야가 공영방송 NHK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내용을 방송하도록 하는 ‘방송명령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 방송계와 시민단체들은 방송할 내용과 지역을 정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방송명령제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해왔다.

특히 이 제도를 근거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NHK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라고 명령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집권 자민당뿐 아니라 제 1야당인 민주당도 방송명령제 폐지에 긍정적이어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개정안에서 허위·조작 방송을 할 경우 총무상이 재발방지 계획을 해당 방송국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행정처분 발동 규정을 삭제했으며, NHK의 경영위원회가 개별 프로그램의 편집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또 신문사나 일반 기업이 방송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상한선이 출자 총액의 50% 미만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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