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다. 업무 보고에 '기본료 폐지', '수신료위원회'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방통위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업무보고 내용은 대외비로 처리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정기획위 브리핑에서 "과거 인수위를 보면 업무보고는 대부분이 각 부처의 희망사항"이라며 "다른 부처와의 갈등 야기하는 내용도 다수 있다. 이것이 그대로 흘러 나가는 것은 정부에 도움이 안되기에 6월말 '5개년 계획'이 만들어 질 때까지 '대외비'가 관례”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할 업무보고 자료는 ▲중앙 공약 이행계획 ▲기관 일반현황 ▲과거정부 추진정책 평가와 새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과 대응방안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공약 대응계획 등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공와이파이 대폭 확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한·중·일 3국간 로밍 요금 폐지’, ‘4차 산업혁명 선도’ 등에 대한 이행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문 대통령의 방송 관련 대선 공약으로 수신료위원회 설치가 보고될 지 관심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고삼석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새정부 방송통신 분야의 공약 실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대희 KISDI 원장, 강형철 한국방송학회장, 이준웅 서울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교수, 김국진 미래연구소 소장, 이종관 세종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이준웅 교수와 홍대식 교수, 김국진 소장 등은 복수의 세미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준웅 교수는 지난 1월 토론회에서 “현재 공영방송 지배 구조 상으로는 공영성을 살릴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문가 회의는 고 위원장 직무 대행이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거시적 시각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