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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기초의원도 지역 선거구 3인 이상으로"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05.19 18:18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개최한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워크숍-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오후 철도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지금부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뿐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국회에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불일치하고, 지방의회는 더 심하다"면서 "내년 지방의회 선거를 지금 선거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팜플릿. ⓒ미디어스

실제로 지난 17~19대 국회 제1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살펴보면, 17대 국회 1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38.3%의 득표율로 152석 과반의석을 얻었고, 18대 국회 1당 한나라당은 37.5%의 득표율로 153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은 42.8%의 득표를 얻었지만 실제 차지한 의석은 152석으로 5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지방의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경남도의회의 경우 새누리당은 59.19%의 득표로 55석 중 50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의석비율이 90.91%에 달한다. 28.87%를 득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석만을 얻어 3.63%의 의석을 얻는데 그쳤다.

전남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남도의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67.14%의 득표로 52석의 의석을 차지해 전체 89.6%의 의석을 차지했다. 10.36%의 지지를 얻은 새누리당은 단 1석의 의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의석비율 1.72%에 그쳤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하승수 대표의 설명이다.

하승수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 1표, 정당 1표의 1인 2표제를 유지하되, 전체 지방의회 의석을 정당투표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인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또한 기초의회의 경우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4인 선거구는 거의 없고, 3인 선거구보다 2인 선거구가 더 많은 실정이다. 결국 거대정당들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고 거대정당 중심의 정치독과점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하승수 대표는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선거구를 2~4인에서 3인 이상 또는 3~5인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표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 있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다. 하승수 대표는 이러한 국민적 감정을 안심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정당 공천과정의 법제화를 제시했다. 하 대표는 "현재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문제가 많은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려면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면서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15%, 지방의회는 10%"라고 밝혔다.

하승수 대표는 "독일은 당원들이 투표로 뽑은 비례대표 공천자가 아니면 거부한 사례도 있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서 정당의 공천 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 민주 공천과정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저항감을 해결할 방안도 제시했다. 하승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의원 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 반감과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 5700억 원에 달하는 국회 예산에서 낭비되는 요소들과 과다한 보좌진 숫자, 이런 것들을 줄이면 360~370명의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9일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개최한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워크숍-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참가자들에게 정치 개혁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스

이 밖에도 하승수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요구를 총 망라해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하 공동대표는 4대 의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지방의회 구성 ▲정치독점구조 타파 및 여성할당제 강화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4대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는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때표제 도입 및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제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인정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권리 보장 ▲투표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광규 민주노총 정치국장은 "정치권은 선거법 개혁 중심이 아니라 개헌을 중심으로 권력 구조 중심의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정치권 특성상 야합이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우선하면서 선거법 개혁과 같은 사안은 부차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권 자의에 맡기지 않고, 유권자인 시민과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정치권의 논의를 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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