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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존치'라는 유령보도 떠돌아"미래부 공무원, 언론 플레이"..."방통위 개편 없는 기사는 가짜뉴스"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05.19 15:24

[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존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가 선행돼야 존폐를 비롯한 미래부 개편이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선 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없는 특성상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기 발언을 두고 ‘최소 수준의 조직개편’ 속에 미래부 존치가 점쳐지고 있지만, 이러한 전망에는 미래부 소속 공무원들의 바람이 투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방통위는 황교안 전 총리가 임명한 김용수 방통위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수술이 필요하다. 결국 미디어 분야를 나눠 맡고 있는 미래부의 존폐 여부는 방통위 개편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틈타 임명한 김용수 방통위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우리(민주당) 안은 다 제출했다”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 실패는 조직 개편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의 비정상인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요즘 기자들이 미래부 공무원 말을 듣고 기사를 쓰는 모양”이라며 “방통위가 조직개편의 핵심, 방통위 개편이 없는 기사는 가짜뉴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미래부 관계자, '존치' 언론 플레이

그동안 민주당은 미래부를 박근혜 정권의 정부 조직 가운데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비판해 와, 해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언론 보도의 분위기는 많이 다른다. 최근 미래부 소속 공무원들이 ‘존폐’의 위기감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조선일보의 기사 [산업부 역할 줄고…미래부는 해체 위기서 ‘회생’]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미래부 ‘존치’를 예상하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 핵심 부처로 지목되면서 ‘청산 대상’으로 꼽히던 미래부는 안도하고 있다”며 “창업 관련이나 유료방송 정책 업무는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큰 틀에서 ICT(정보통신기술)와 과학 분야를 총괄하는 부처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익명의 미래부 공무원의 분석을 전했다.  

또 조선일보는 “(미래부는)대선 직전 문 대통령이 미래부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해 주면 된다는 내용을 언급한 다음부턴 화색이 돌고 있다”며 “미래부는 전 정부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일단 부처 명칭은 바꿔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산업부 역할 줄고… 미래부는 해체 위기서 ‘회생’ (2017년 5월 19일자)

익명의 미래부 관계자의 주장은 다른 언론보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데일리는 12일 기사에서 익명의 미래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에 방송기자클럽에서 업무 연속성을 살려 조직개편 범위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에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않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는 “미래부 내부에서는 한시름은 놓았다는 입장”이라며 “과학 분야를 키우는 것도 긍정적이라는 평”이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시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같은 과학기술, 정보화 시대를 이끄는 컨트롤 타워가 정부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부 쪽에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부여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발, 정부조직 개편안 보고 '가짜 문건'   

18일 행정자치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됐다. 컴퓨터 편집화면을 직접 찍은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은 정부 부처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가 19일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 조직기개편안을 청와대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조직 개편의 세부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문건의 핵심은 미래부 개편안으로 '미래부의 정보통신과 과학 기술 업무를 분리, 4차 산업혁명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컨트롤센터 신설' 등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보고 문건으로 보도된 출처 불명의 문건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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