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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말뚝' 김용수, 첫 차관회의 참석'자진 사퇴 없다’ 시사...“적폐 인사와 적폐 청산 함께 할 수 없어”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05.18 18:08

[미디어스=도형래 기자] 18일 황교안 전 총리가 '알박기'한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차관회의에 참석했다. 김용수 위원의 차관회의 참석은 스스로 물러나기를 거부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방통위가 공지한 위원 일정에 따르면 김용수 위원은 18일 오후 차관회의 참석이 예정됐다. 방통위 공보실은 김용수 위원의 차관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참석했다”고 답했다.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김용수 위원은 전 정권 대통령 대행이 임명한 차관급 상임위원이지만, 다른 부처와 달리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이 때문에 정권 차원의 해임이나 경질이 어렵다. 방통위와 같이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위원회 위원장 등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방통위 내부 관계자는 “스스로 물러나기를 거부한 것”이라면서도 “조직개편을 앞둔 방통위를 생각한다면 용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용수 위원의 차관회의 참석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는 “적폐 인사가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함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김용수 위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언론통제에 가담한 사실이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 밝혀진 인물”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황교안 총리가 임명해 방통위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동찬 처장은 “정부조직 개편 규모가 적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장악에 앞장선 방통위의 개편을 통해 이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김용수 위원은) 박근혜 국정 농단 세력의 적폐 인사”라며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힘겹게 행보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서 김용수가 차관급 회의에 참석해 새 정부의 방통위 업무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한다”며 “박근혜 정권의 말뚝 인사인 김용수 위원이 방통위 업무를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노조는 “김용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미래부판 미르·K스포츠 재단이라고 비판받은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의 설립과 지원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박근혜 정권 내내 정권의 수족으로, 또 방송이 아닌 통신쪽에서 기업과 유착설의 진앙지가 되었던 김용수 위원은 이제라도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은 삼성과 LG,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네이버, KT, 한화생명 등 7개 민간 기업에 30억 원씩 모두 210억을 출자시켜 설립한 조직이다. 김용수 위원은 범부처 연합으로 구성한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단장으로 있으면서 지능정보기술연구원 탄생을 주도했다. 미래부는 이 연구원에 매년 예산 150억원을 5년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올렸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이 탈락함으로써 연구소 지원은 무산됐다.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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