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진영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약진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그 논리는 '확실한 정권교체'와 '(정권교체 후)힘찬 개혁을 위한 과반득표' 정도다. 정권교체가 이미 확실한 마당에 전자와 같이 질 낮은 공포 마케팅으로 유권자를 설득하겠다니 참으로 모욕적이다. 이 가운데 ‘힘찬 개혁을 위한 과반 득표’는 일견 그럴듯하나 정반대의 시각도 있다.

2004년 총선에서 탄핵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의석을 차지했고,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도 눈부신 성과를 냈다. 국회에 기대가 모아지는 게 당연했지만 개혁성과는 미진했다. 열린우리당이 단독과반을 못하고 민주노동당 의석과 합쳐야 과반이 되는 의석 구성이었더라면 오히려 성과가 더 컸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일리 있다.

1988년 4당 체제 시절, 정치가 활성화되고 국회도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 중평이다. 오히려 3당 합당을 한 이후 정치는 실종되었고, 공안통치가 부활했다. 단독 과반 정당이 없는 현재의 국회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 하나만으로도 평가할만 하다.

물론 국회와 정부 운영은 같지 않다. 그러나 힘이 부족할 땐 협력을 구하지만 힘이 충분하면 오만해지는 정치의 속성은 한결같다. 따라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과반득표로 당선되면 개혁이 더 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04년 열린우리당이나 3당 합당으로 성립된 민주자유당의 오만이 재연될 것이라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다음 정권에서 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길은 자명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