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1사 1렙’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렙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1사 1렙’은 방송사의 직접판매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1사 1렙’으로 돌아선 근거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전병헌 의원을 포함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1사 1렙’에 반대해왔으며 공공연하게 ‘1공영 1민영’을 주장해왔다.

15일 4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은 ‘민주당과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렙 표변에 대한 근거를 밝혀주기 바란다!’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전병헌 의원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미디어렙에 대한 입장을) 바꿔 버렸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전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렙의 내용은 지상파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이나 원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미디어렙을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른바 ‘1사 1렙’에 해당한다”며 “미디어렙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소유 한도 역시 30%까지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과 민주당은 그 동안 일관되게 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코바코)의 후신을 포함해 2개의 미디어렙을 도입하고(1공영 1민영), 새로운 미디어렙에 대한 지상파방송의 소유를 금지하며, 미디어렙의 업무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통해 미디어렙 간의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왔다”고 소개했다. 또한 “연간 600억~700억 원밖에 되지 않는 미디어렙 시장 규모를 감안한다고 해도 미디어렙 숫자를 3개 이상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도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디어행동은 “그러던 전 의원과 민주당이 지상파방송은 누구나 미디어렙을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렙’ 법안을 내놨다”며 “그러면서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등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사 1렙’에서 허가제와 등록제를 구분하는 자체가 의미 없고 사실상 등록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행동은 “스스로도 볼썽사나웠던 듯 전 의원은 말도 안 되는 구차한 설명을 늘어놓았다”면서 “법안 설명자료에서 ‘1사 1렙은 지정제인데 비해 민주당 법안은 교차판매를 가능하게 해 놓아 1사 1렙이 아니다’고 강변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1사 1렙’은 방송사의 직접판매나 마찬가지로 실상 방송사의 영업력이라는 것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원만한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면서 “거듭 촉구한다. 민주당과 전 의원은 ‘표변’의 근거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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