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제 4이동통신 선정 등을 포함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제4이동통신 선정, 알뜰폰 지원 등으로 기존 이동통신사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가계통신비를 잡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과 동일하다.

안 후보는 13일 ▲가계 통신비 인하 ▲미디어 공정과 상생 강화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인권보장 등의 3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에는 제 4이동통신사 설립, 알뜰폰 지원 확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선 등이 담겼다.

단통법에 대해선 위약금 상한제 도입, 단말기 완전 자급제 장려, 단말기 공동구매를 위한 소비자협동조합 활성화, 단말기 할부수수료 절감 등을 약속했다.

알뜰폰은 업계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 매출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4G망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유도, 도매제공 제도 개선 및 정부차원의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공영방송과 저널리즘에 대해서도 공약을 내놨다. 국회 차원의 ‘공영방송구조혁신위’를 구성하고 혼재돼 있는 공영방송과 민영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등을 구분해 책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공적 역무'도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 제도는 방송 보도와 제작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개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에도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 후보는 종이신문, 지역·중소방송, 독립제작사 진흥 등 미디어 균형발전 및 상생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민방의 규제 완화와 종이신문 지원제도의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방송시장의 불합리한 외주제작 관행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