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10일 시청자단체들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의 방송통신기구는 시청자·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 체계는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혜란 대표는 “민간기구로 시민 참여형 합의제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이후 이용자위)를 만들자”면서 “이용자위는 어떤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은 합의제 민간기구로 과거 방송위원회와 법적 위상이 거의 동의하다”고 설명했다.

강혜란 대표는 “이용자위원회는 현 방통위 기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현 방통위 업무에 △수신료산정위원회 △보편적서비스지정위원회 △이용자영향평가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 내용규제기능 등이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여성가족부 청소년미디어업무 △미디어 소비자 업무 등을 이용자위원회에 통합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혜란 대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새 정부는 시민들의 촛불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고양된 열기와 시민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는 상징물로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정부는 그동안 통신 중심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신산업 활성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면서 “이용자 보호나, 시청자 주권이 전면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노영란 사무국장은 “그동안 외부 참여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많았고 위원들은 다양한 제안을 해왔지만 실현된 것이 없다”면서 “종편 심사 과정만 봐도 이들 위원회가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용 위원회이자, 면피용 심사 시스템이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노영란 국장은 “이용자·시청자가 스스로 입안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부 주도형 방통위의 한계는 명확히 드러났다.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시청자들은 블랙아웃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겪어봤다”며 “시청자·이용자가 주권을 돌려받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석현 팀장은 “미래부-방통위의 부처 2원화의 장점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고 비판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추혜선 의원은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 제안에 대해 “사업자들에는 획기적일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공공성 실현을 위한 기구개편에 가장 적합한 안이고, 이용자들에게는 당연한 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혜란 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김용수 방통위원 ‘알박기’ 인사 논란과 유관기관의 공무원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 “방통위 설치법 개정과 유관 기관 통폐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혜란 대표는 “김용수 방통위원 임명은 간과할 수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번 논의를 정치적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았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아 발제문에 담지않았다”고 발혔다.

이어 강혜란 대표는 “발제문에 방통위 설치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김용수 방통위원 문제는 새롭게 틀을 구성하면 해결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