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을 하자, 언론시민단체뿐 아니라 방통심의위 내부까지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정치 심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은 7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며 “마지막까지 비상식적인 청부심의를 일삼는 것은 이번 대선국면에서 최후까지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고 발버둥치는 극우정치세력들과 함께 가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여권 추천 위원들이 ‘의견진술’을 밀어붙이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여권 추천 위원들이 탄핵 불씨를 제공한 JTBC를 손봐 방통심의위 위원 배지를 달아준 박근혜에게 마지막까지 충성을 보이는 동시에 JTBC에 어떤 형태로든 상처를 냄으로써 이번 대선정국에서 극우 정치세력의 정파적 이익을 챙기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JTBC 최순실 테블릿 보도 (사진=관련 화면 캡처)

민언련은 “JTBC ‘태블릿PC’ 보도에 ‘문제없음’을 결정하라”며 “만일 끝끝내 청부 편파 심의를 강행한다면 필경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언연은 “야권 추천 위원들은 애초 상정하지 말았어야 될 사안이라며 ‘문제없음’이나 ‘의결보류’를 주장해 왔다”면서도 “이날(6일 전체회의)도 행정제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의견청취’까지 양보했으나 다수의 여권추천 위원들 횡포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여권 추천 위원 6명과 야권 추천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출범 당시부터 여권 추천인사들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지속돼 왔다.

방통심의위 내부에서도 ‘의견진술’ 결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JTBC 정치심의 중단’과 ‘심의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방통심의위 노조는 ”위원회는 지난 주 ‘친박’ 국회의원 몇 명과의 면담이 있은 후, 급기야 어제 ‘의견진술’을 결정하고야 말았다”며 “JTBC 보도에 대한 심의가 중단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조합원 전체가 굳게 뭉쳐 ‘반민주적 심의’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노조는 “이번 결정은 위원회가 6대3 구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상식과 정의조차 외면당한 ‘뒤집힌 운동장’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위원회는 더 이상 ‘정치심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음모론적 주장으로 점철된 ‘의견진술’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JTBC 보도’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심의위 노조는 “위원회는 이번 ‘의견진술’ 결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의지를 드러내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없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박효종 위원장과 위원들은 심의에서 손을 떼고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단순 ‘의견청취’ 와 달리 ‘의견진술’은 행정 제재 등을 전제한 결정이다. 야권 위원 3명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지만, 여권 위원들과 위원장은 JTBC의 ‘의견진술’ 의결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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