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방통위원 내정설이 차기 정부 출범과 관련한 방송통신 기구개편 논의를 앞당기고 있다. 차기 정부가 황교안 대행의 알박기 인사로 누더기가 된 방통위 체제를 수습하는 것보다 백지 상태에서 미디어 관련 부처를 통폐합해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황교안 대행이 임기 3년의 방통위원을 임명하면,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은 정부여당 2, 야당 3의 구조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 1대 4 구조까지 될 수 있다. 합의제 기구 특성상 2명의 위원으로는 새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이 망쳐놓은 방송통신 관련 기구를 새롭게 구성하는 논의를 계속해 왔다”며 “(황 대행이)김용수 미래부 실장을 방통위원에 임명하면 새 정부가 방통위를 끌고 가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미래부-방통위 구조의 한계는 명확하다”며 “미디어를 담당하는 독임제 정부부처가 됐건, 위원회 체계가 됐건 지금의 기형적인 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각 당이나, 각 후보 진영에서 정부조직 개편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미래부를 만들며 망쳐놓은 미디어분야나, 정보통신분야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미디어위원회로 통합, 미래부 해체 수순

미래창조과학부 폐지에 대해 미래부를 빼고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구성한 조직이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보통신 소관 부처를 통합해 만들다보니, 출범할 때부터 공룡부처에 대한 우려가 컸다. 현재 미래부는 기초과학기술부터, R&D, ICT, 뉴미디어 정책 등을 담당하면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룬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미디어위원회를 두는 안과 독입제 기구인 미디어부를 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부의 방송, 뉴미디어 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디어정책관의 소관업무, 방통위의 광고정책 등을 모두 포괄한 미디어 담당 부처나,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방통위 체계를 확대, 강화하는 방식으로 미디어부나 위원회 구성하겠다는 개편안이다. ICT 및 ICT R&D 분야는 새롭게 설립하는 (가칭)디지털경제부가 담당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미래부 1차관이 담당하던 창조경제, 연구개발 등의 업무는 과학기술부로 이관되고, ICT관련 정책은 디지털경제부, 미디어 관련 정책은 미디어부(위원회) 등으로 나뉘게 된다. 대학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한다. 물론 미래부는 문을 닫는다.

안철수 후보 역시 미래부의 기능을 박근혜 정권 이전 정부 조직으로 되돌리고, 정보통신분야는 별도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미래부, '조직 해체 위기감' 무더기 인사 이동

미래부는 탄핵 정국이 시작되는 지난 10월 이후, 20번 인사를 단행했으며, 고위직 공무원들의 연관단체 이직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권 말 벌어지는 인사라고 판단하더라도 미래부의 인사는 비상식적이라고 평가된다. 미래부 인사는 언론으로부터 ICT 전담인력만 승진하고, 과학기술인력이 홀대했다는 지적을 받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는 인사적체가 심각한 부처 가운데 하나였다"면서 "같은 직급의 인사도 다른 부처보다 기수나 호봉이 높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래부 공무원의 활발한 인사 이동에 대해 "조직의 위기감 때문"이라며 "조직이 없어지면 평가해줄 사람이 없으니, 성과를 인정해 줄 조직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통위원으로 내정하는 데 최양희 미래부 장관까지 나섰다는 의혹 역시, 조직이 곧 해체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