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대통령 몫 방통위원으로 내정했다고 한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에서다. 하지만 김용수 실장을 방통위원으로 내정하는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는 것인지, 아니면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김 내정자를 두고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김용수 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지적과 함께 미래부판 미르·K스포츠라 불리는 지능정보기술원 설립에 관여한 점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김용수 실장에 대해 “방통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며 “(국정감사) 답변이 허위였음이 밝혀져, 위증 고발까지 논의됐으나 개인적으로 의원에게 사죄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바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지난 19대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전병헌 의원은 “소셜커머스가 클릭 증가만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횡포적인 갑질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래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김용수 실장은 공정위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김 실장은 공정위 담당자와 만난 적도, 대책을 논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전병헌 의원은 위증죄로 고발까지도 고려했지만, 김용수 실장이 전병헌 의원을 찾아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전병헌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김용수 실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병헌 전 대표는 “관료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귀찮은 것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경향이 있다”며 “나는 끝까지 팔로우업해서 확인한다. 사과 받고 수정 조치 후 보고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미래부판 미르·K스포츠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설립 주도

김용수 실장은 미래부판 미르·K스포츠 재단이라고 비판받은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의 설립과 지원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은 삼성, LG, SK텔레콤, KT, 네이버, 현대자동차, 한화생명 등 7개 민간 기업이 30억원씩 총 210억의 출자해 설립됐다. 이 과정에서 김용수 실장은 범부처 연합으로 구성한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단장으로 있으면서 지능정보기술연구원 탄생을 주도했다.

미래부는 해당 연구원에 매년 예산 150억원을 5년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올렸다. 이에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규정상 ‘정책지정’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지적을 했고, 결국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이 탈락함으로써 연구소 지원은 무산됐다.

김용수 실장은 2013년 라봉하 방송통신위원회 기조실장 임명과정에서도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동문 고등학교 선배 챙기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라봉하 전 실장은 미래부 융합정책관직을 수행하고 있어, 방통위 기조실장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기었기 때문이다. 당시 방통위 공무원들은 “방통위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최고위직인 기조실장을 외부에서 모셔오는 모양새가 됐다”고 반발했다.

김용수 실장은 행시 31기 동기들보다 과장, 국장 진급이 늦었다. 김용수 실장이 승진을 거듭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다. 김용수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에 인수위원으로 파견돼 복귀 없이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에 임명됐다. 이후 2014년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으로 전보될 때까지 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정책과 ICT와 연관된 창조경제센터 설립 등에 관여해 왔고, 미래부 복귀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ICT 관련 각종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김용수 방통위원 내정자는 박근혜 정권의 언론 통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영한 전 청와대 정부소석의 업무일지를 근거로 김용수 내정자가 청와대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KBS 통제와 인터넷 검열을 지시받고 적극 수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