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세계사형반대의 날을 맞아 전 세계 40여개 도시에서 ‘생명의 빛’ 퍼포먼스가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도 30일 6시,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주최의 사형폐지 기원미사를 시작으로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생명의 빛’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생명의 빛 행사’는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로 구성된 사형폐지범종교연합이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12월 30일 자로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국제사회에 공인됐다. 또 법무부는 지난 해 유럽평의회와 유럽인조약 추가의정서, 형사사법공조협약 등에 가입하면서 사형수에 대한 형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보성 어부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오아무개(71)씨 사건과 관련해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1996년 사형제도 합헌결정 이후 13년 만이다.

지난 10월, 천주교 정진석 추기경과 현직 천주교 주교단 전원 등 천주교신자 100,481명이 서명한 사형폐지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각각 사형폐지특별법을 입법 발의했다.

한편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175명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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