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임진수 기자] 지난 31일 오후 경주에서 규모 3.3, 규모 2.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경주에서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600여회 이상 여진으로 경주시민은 물론 국민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600회, 601회의 여진이 발생하기까지 하루 평균 3회꼴로 지진 소식을 접하는 국민은 불안 속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지만, 정부의 안전대책은 ‘여진이다’, ‘피해 없다’는 말뿐 속수무책이다.

무엇보다 지진 다발지역에 위험천만하게 가동 중인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대책은 그 시계가 멈춰서 있다. 특히 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가 무리하게 재가동되고 있어 더욱 불안하다.경주 월성1호기는 지난 2012년 11월 가동수명이 끝났다.

그런데도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안전기술도 적용하지 않고, 지진 안전성도 확보하지 않은 채 결격사유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을 날치기 처리했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지역주민과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은 월성1호기 운영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7일 재판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중시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에 불복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한수원 사업자의 이권을 앞세운 처사였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해 경주지진으로 멈춰 섰던 월성 핵발전소 1~4호기의 지진 안전성 검증 없이 단독으로 재가동 결정을 내린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독립적인 안전규제기구의 역할을 팽개치고 한수원의 입장에 서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 안전을 더욱 위험하게 몰아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나라의 부재, 안전규제기구의 부재가 더욱 불안하다.

계속되는 지진으로부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키는 길은 위험도가 높은 노후 원전의 가동을 멈추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를 폐쇄 조치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고 핵 마피아와 공모자가 되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주장이 나왔다.

이날 세월호가 1,081일 만에 무사 인양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과 함께 희생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한편, 정의당 탈핵 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남)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은 불의한 권력은 감옥으로 갔고, 안전한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은 세월호를 인양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더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더 늦기 전에 지진위험지대에 가동하고 있는 핵발전소를 멈춰 줄것을 논평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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