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추천 몫의 방통위원 임명권 행사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황 대행은 정부 추천 몫의 신임 방통위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임명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대통령 선거 후 사라질 황 대행이 임기 3년의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임 방통위원이 김용수 실장이라는 점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을 역임한 미래부 고위공무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서명)했다는 소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는 3년 임기의 정무직 (차관급) 자리”라며 “소문이 사실이라면 40일 남은 ‘시한부 과도정부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알박기 인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삼석 위원은 “김용수 실장은 미래부 출범을 위해 방통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방통위 직원들의 정서와 사기를 생각한다면 인사권자라도 해서는 안 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용수 실장은 과거 박근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파견됐으며 이후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인수위에서 방통위 기능 이관 협상을 조정하며 방통위 기능을 축소하고, 미래부 설립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임기를 마친 방통위 3기 상임위원 가운데 여당 추천 몫인 김석진 위원만 유임된 상태다.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위원은 지난달 26일 임기가 만료됐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오는 7일 임기를 마친다. 고삼석 위원의 임기는 오는 6월 8일까지이다.

황교안 총리는 석제범 청와대 정보방송통신비서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천영식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물망에 올리고 임명 여부를 가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단체들은 “정권에 줄을 대고 부역을 되풀이할 적폐 인사들로 방통위원을 급히 채우려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을 되찾기는커녕 대선 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황 권한 대행의 방통위원 임명을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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