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통신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천억 규모의 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것에 대해 "공적자금의 무책임한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민주당측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 100억을 포함, 향후 3년간 350억원을 출자해 민간과 공동으로 총 1000억원의 방통콘텐츠 투자조합을 결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정상 방송통신수석전문위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분담 문제로 문화부와의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이번 펀드조성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주무부처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포석"이라며 "공적자금의 무책임한 손실이 초래될 것이다. 국회 문방위 예산심사소위와 예결위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90억원 규모로 결성된 방송콘텐츠 투자조합이 6.3%의 손실을 기록했고, 290억 중 민간투자는 63억에 불과했다"며 "이미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해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201억), '프로그램제작비 융자' 사업(15억)에 예산이 편성돼있다. 지원 중복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불확실한 투자사업보다는 구체적이고 투명한 지원사업인 위 두 사업의 지원을 증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