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9일 ‘제19대 대선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 제안’을 발표하고 “우리는 정보인권 대통령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묻고자 한다“며 ”당신의 정보인권 정책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빅데이터는 나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만 제공하지 않는다. 내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게 거래되고, 내 구매능력을 평가하는데 이용된다”며 “인터넷과 핸드폰은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줬지만 정보・수사기관에게도 시민들을 무차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통제는 그러한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센터가 이날 주장한 10대 정책과제 제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정보·수사기관 개혁과 사이버 사찰 금지 ▲국가정보원 개혁 ▲사이버 보안은 일반 행정부처에서 할 것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다자간 주소자원 거버넌스 활성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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