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미래부가 자신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최고 등급 평가를 내려 자화자찬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래부는 평가보고서에서 “요금할인제도 활성화, 위약금 부담 완화, 합리적인 통신소비 지원 등 각종 정책추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며 “합리적 통신소비 관행이 점차 정착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래부는 “올해 단통법의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일몰 폐지될 예정”이라며 “단통법의 긍정적 성과를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검토·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통신비’ 분야는 2015년에도 자체 평가 A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최근 가계통신비에 대해 소비자인식조사를 했는데, 72%가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면서 “통신비 총량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문용 국장은 “통계청의 자료에서 가계통신비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알뜰폰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생겨난 효과”라며 “정책으로 인한 효과라기보다, 알뜰폰을 선택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2016 미래창조과학부 자체평가. 통신관련 항목

미래부는 ‘미래이동통신(5G)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분야 역시 A등급을 매겼다. 미래부는 “5G 기술의 선도적 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 5G 서비스 시연 등이 계획대로 이루어져 과제의 목표 달성에 적절히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미래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분야에 대해서는 E등급을 매겼다. 미래부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집중도가 3,800을 상회하며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높다”면서도 “2016년 1월 이동통신시장 신규사업자 선정이 7번째로 불발되어 그간 추진해온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최고점이 B등급인 방송정책에 대해서는 통신 분야보다 박한 평가를 내렸다.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및 활성화’ 분야는 낙제점에 가까운 F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성과지표들이 투입지표로 이루어져 있어 성과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자신의 평가 기준을 탓했다.

2016 미래창조과학부 자체평가. 방송관련 항목

D등급을 받은 ‘유료방송 규제개선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 지원’ 분야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행함으로써 사업자간 분쟁 최소화 및 시청자 불편 감소에 기여했다”면서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가 미습했다”고 평가했다.

‘방송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B등급을 받았다. 미래부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 해외진출, 방송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의 질적성장을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미래부는 직전년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성과는 A부터 G까지 차등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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