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는 22일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고 말했다.

문 전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대영초등학교에서 “국가가 초중고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사진=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 페이스북 캡처>

그는 우선 교육공약으로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3배라며 임기 내에 OECD평균이 되도록 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둘째로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등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고,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입시를 동시에 실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학입시를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등 세가지로 단순화시키는 등 대학입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또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에 근문한 분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지금보다 더 활짝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학서열화를 지역 국립대 육성으로 바꿔내고,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셋째로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고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자유학기제를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중고 예체능 교육을 학과공부 이상으로 더 넓히고 활성화하도록 대학입시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넷째로 교육적폐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입시, 학사비리를 일으킨 대학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집안 배경을 수단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대학입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하고 가난한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다섯째로 교육개혁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학제개편과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단위의 자치기구를 제도화하는 등 학부모, 학생, 교사의 교육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교에 혁신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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