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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폰 담합 조사 안 한다..."자급제 강화 밖에"녹소연 “10% 더 비싼 핸드폰 소비자 피해 명백, 사실 관계 확인 안해"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03.20 12:43

공정거래위원회는 녹색소비연대가 제기한 통신사-제조사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에 ‘조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아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공정위가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공기계) 가격이 10% 더 비싼 것은 암묵적 답함이라는 신고에 대해 ‘조사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녹소연은 “소비자 피해가 명백하고, 조사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답변을 회신한 것”이라며 “향후 알뜰폰 활성화, 제4이동통신 시장 안착 등을 위해서라도 제조사와 이통3사 간의 출고가 고리를 끊기 위한 ‘자급제 강화 입법청원’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추진하는 '단말기자급제 홍보페이지' (사진=https://www.단말기자급제.한국)

녹소연이 공개한 공정위 회신은 “휴대폰 가격이 확정된 과정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녹소연은 “정식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녹소연은 지난달 7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직접판매 단말기 가격과 이통3사의 출고가를 비교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다. 녹소연은 “제조사가 판매 장려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직접 판매 단말기가 이통3사 출고가보다 10%가량 비싸다”며 “제조사가 주 판매원인 이통3사를 고려한 암묵적 담합 행위”라고 비판했다.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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