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지난 2002년 민영화 이후 역대 KT CEO들이 정리 해고와 자산 매각 등으로 단기 수익을 개선하는 ‘연임 경영’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 직원은 민영화 이후 2015년까지 2만여 명이 줄어 53%만 남았다.

14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관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kt 이사회 개혁의 필요성’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KT새노조)

임순택 KT새노조 위원장은 “KT 민영화 이후 경영진이 유일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 감축, 연구개발비 축소 등을 통한 비용절감 뿐”이라며 “이는 사실상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을 축소하면서 혹독한 구조조정과 외주화에 의존해 단기적으로 당기 순이익과 배당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KT의 직원이 타사와 비교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출발한 유선전화 중심의 고용구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산 감소의 경우는 타사와 극명하게 대비됐다.

KT가 민영화되기 직전인 지난 2001년 KT의 직원은 4만4094명이었다. 지난 2015년 2만3531명으로 2만여 명 넘게 감소해 약 5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SKT의 직원은 4095명에서 4046명으로 변동이 거의 없다. 지난 2010년 LG데이콤과 LG파워콤의 인수·합병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된 LG유플러스는 2010년 1356명에서 2015년 7693명으로 567% 증가했다.

KT는 민영화 이후 매출 규모는 커졌지만 보유 순자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같은 기간 10조1960억원에서 22조2812억원으로 218% 증가했다. 반면 보유 순자산은 13조7584억원에서 12조1654억원으로 13% 감소했다. SKT와 LG유플러스의 순자산은 같은 기간 각각 9조2820억원, 3조5724억원 증가했다.

특히 KT의 유형자산은 해당 기간 17조1400억원에서 14조4789억원으로 2조6611억원 가량 감했다. 반면 SKT의 유형자산은 4조1747억원에서 10조3712억원으로, LG유플러스는 1조6477억원에서 7조2238억원으로 증가했다.

유형자산이란 기업의 영업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 형태를 가진 자산을 뜻한다. KT에서 유형자산의 변화가 큰 것은 민영화 이후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는 얘기다.

임순택 위원장은 KT의 역대 CEO들에 대해 사회적 책무를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KT CEO들은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고 주주만을 위한 경영을 해왔다”며 “지난 2013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기 전까지 50%에서 90%에 이르는 고배당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경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영화 이후 KT가 인건비 비중을 줄이고 고배당 정책을 펼친 것은 외국인들이 주주총회를 통해 압력을 행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이대순 변호사는 "그 폐해는 소비자와 노동자, 궁극적으로 KT에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고가 통신비와 잦은 정리해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KT의 ‘약탈적 경영’이 가능한 이유는 역대 정권의 비호 때문”이라며 “역대 회장과 경영진은 권력자와 긴밀한 관계였고, 권력형 범죄에 자주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사회 일부와 정치권에서는 KT가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지녔다고 찬양했다”면서 “그 결과 죽어간 것은 노동자와 소비자”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KT 이사회가 CEO를 견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KT이사회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KT가 미르,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대안으론 노동이사제가 제시됐다.

임순택 위원장은 “현재 정관상 KT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며 “셀프 추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경은 국장은 “KT란 회사의 장기적 성과를 가장 열망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전부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회사 경영의 일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 "2노조의 주장은 편의주의적인 측면이 크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장"이라며 "국내에는 어떤 민간기업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회사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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