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2018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겠다는 데 합의했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의 '개헌 일정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8일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헌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중심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비롯해 향후 총체적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우리당 대선후보들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면서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동의를 거쳐 가능한 내년 지방선거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각 대선후보들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내년 열릴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안은 지난 1월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한 개헌 일정표와 일치한다.

당초 문재인 전 대표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개헌론자들로부터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1월 4일 문 전 대표는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을 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개헌 일정표를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개헌을 통한 새 정부형태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에서 문 전 대표는 "정부형태는 4년 중임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미 자문그룹과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권력구조 형태 등에 대한 논의도 어느정도 마쳤으며, 논의 과정에서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를 염두에 두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전 대표 측은 개헌 논의 시점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 민주당 내 다른 대선후보들도 '4년 중임제'에는 공감하고 있다. 안 지사는 "대한민국은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로부터 민주공화국의 작동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고, 이 시장도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7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제 유지가 좋겠다"면서 "지방자치분권 강화, 권한을 분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자, 4년 중임제로 국정 안정성을 확보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희정 지사는 개헌에 맞춘 대통령 임기 단축에도 동의했다. 지난달 28일 안 지사는 한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촉진시키고, 그 결과가 임기 단축을 포함한다면 따를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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