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들이 기본적인 수준이며 이행 성과 역시 정부의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대선에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은 7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의뢰로 진행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내놨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에 머물렀을 뿐 기존 논의에서 발전한 획기적인 공약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 7일 공개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중 발췌.

또한 미래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사항이 ‘전반적으로 이행됐다’고 자평한 것에 ‘여러 반론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79.1%의 국민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하지 못했거나 도리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 7일 공개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중 발췌.

현행 단통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에서도 개선이 아닌 단통법 전면 폐지를 해야 하는 응답이 전체의 33.6%에 달하는 등,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큰 상황이다. 정부의 평가와 실제 소비자의 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다.

보고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단말기유통법 개정 ▲제4이동통신 도입을 통한 경쟁활성화 ▲알뜰폰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해 제4이통사 도입에 따라 경쟁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도 정부의 지원계획을 통해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과점화에 의한 고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 변화 정책이 선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개정은 발의된 개정안들을 모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의 매출과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데도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어 사업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알뜰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알뜰폰 지원책으로 전파사용료의 안정적 면제, MVNO사업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 MVNO가 당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개선방안 마련,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의 개선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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