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한미 군 당국이 사드(THAAD·고고대미사일방어체계) 전개를 시작했다. 중국이 본격적인 사드 보복에 나선 가운데 한미 당국이 사드 전개로 응수하면서, 한중관계가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6일 C-17 항공기를 통해 사드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가 한국에 도착했다. 나머지 장비와 병력도 순차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오전 국방부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드 일부 장비 전개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협의 하에 조속한 사드 배치를 위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갑작스런 사드 전개를 두고 조기대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대선 결과에 따른 변동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드를 조기 배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야당은 정부에 사드 배치를 차기정부에 위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한미 양국이 판단해서 진행한 것"이라면서 "정치적 목적은 없다"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군사당국이 강대강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드는 상황에 따라 48시간 내에 긴급전개가 가능한 이동식 무기 체계인데, 굳이 이른 시점에 사드를 전개한 이유가 중국에 대한 한미 당국의 압박의 메시지라는 얘기다.

현재 한중관계는 중국의 최근 한국 여행 금지 조치 등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적 공세를 강화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6일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실험이 지난달 28일 북한의 리길성 외무성 부상의 방중 직후 이뤄진 것이라 중국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시각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사드 전개는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미일, 북중러 구도를 고착시켜 동북아 외교지형을 급속냉각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비밀리에 이뤄진 사드 추진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무엇하나 국민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추진과정은 군사작전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한민구 장관은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장비의 도착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만 밝혔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의 정통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월권을 하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현안을 국민과 정치권을 배제한 채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을 누가 황 대행에게 줬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즉각 국방위를 소집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사드 배치 추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