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여야가 나눠가지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을 시민 사회나 다양한 계층 등에 돌리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에서 ‘공영방송,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준 공공미디어 연구 소장은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 개혁 방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공영방송의 몰락’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국내 공영방송의 현실을 “참담한 수준”이라며 “각종 지표에서도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KBS1의 시청율은 지난 2007년 7.55%에서 2014년 6.3%로 하락했고 MBC도 같은 기간 6.2%에서 4.4%로 감소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시행한 신뢰성·공정성 등의 평가에서 KBS는 2009년부터, MBC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공영방송의 몰락’ 원인에 대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지속적으로 벌어진 공영방송의 인사 교체와 보도·시사프로그램의 폐지 등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친정부적 논조를 드러내며 권력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이 상실돼, 국민적 신뢰와 관심을 잃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공영방송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사회 회의 공개 ▲편성위원회 구성과 편성규약 제정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인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대통령이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대통령과 여당이 세 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KOBACO)과 세 공영방송사(KBS, MBC, EBS)의 인사 54명 중 41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지난 10년간 정부에 대한 공영방송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급격한 보수화가 됐다”며 “제왕적 대통령에 따라 종속된 언론”이라고 규정했다.

김성해 대구대 교수는 “동일한 시스템에서 리더십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회 임명에 대해 법은 굉장히 모호하다. 전문성과 대표성 밖에 단서하지 않았다”며 “핵심 자리에 보다 다양한 직군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공영방송을 국회로가 아니라 국민에게로가 아니냐”며 시청자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사회 회의록 열람과 방통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를 시청자위원회가 맡는 등 제도적으로 시민사회가 공영방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국회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누굴 추천하기 보다는 독일처럼 어떤 단체를 추천하면 단체에서 추천하는 방법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사로 오는 사람들이 여야 정치인을 직접 안 봐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