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3월 26일 임기가 종료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인의 후임 인선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방통위원 인선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인선에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우상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2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김석진 위원 유임을 결정했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이기주 위원의 후임으로 석제범 청와대 비서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을 임명하는 안을 결정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 인선을 강행하면서, 황 대행에게 인사권 행사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디어스 취재결과 실제로 자유당은 민주당 방통위원 인선 시기에 발 맞춰 후임 방통위원 추천 건을 결정했다. 또한 황교안 대행은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정에 능통한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유당은 민주당 방통위원 인선에 맞춰 후임 인선을 준비해 이미 결정해 놨다"고 전했다.

이번 민주당의 방통위원 인선은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행이 방통위원 인사권 행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굳이 민주당이 먼저 나서 방통위원을 추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이 방통위원 인선을 두고 '합의'를 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3월 임기가 종료되는 방통위원 3인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행이 각각 1인, 국민의당이 6월 임기가 종료되는 고삼석 위원 몫 인사권을 행사하고, 4월 임기가 종료되는 방통위원장은 차기정부에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우리가 황교안 대행의 인사권을 인정할 리가 없지 않느냐"면서 강하게 반박했지만, 황 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방통위원 인선이 제대로 이뤄진 것도 아니다. 27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후보 결정 시점, 절차와 자격 등을 문제 삼으며 방통위원추천위가 상정한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방통위원 추천건을 의결 보류했다. 방통위원 추천 시기의 적절성, '사전내정설', 평가 1위가 아닌 2위 후보자가 방통위원 추천자로 내정된 점 등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최수만 전 원장은 우상호 원내대표의 연세대학교 대학·대학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디어스 취재결과 2위 후보자였던 최 전 원장의 평가점수가 1위 후보자에 비해 100점 이상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들이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안 한 시점에서 야당이 황 대행에게 임명을 요청하는 게 맞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사전내정설 같은 잡음이 있었던 데다 1위 후보자와의 현격한 점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2위를 택한 상황, 그리고 추천된 사람의 자격 문제 등이 영향을 미쳐 의결이 보류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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