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계를 대표하는 작가 김동리의 아들 김평우는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뒤늦게 합류해 막말을 퍼부었다.

법치주의 농단하는 대리인단;
제임스 1세와 2017년 대한민국 헌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특검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50일 연장안이 이름만 바꾼 박근혜 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오직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박근혜에만 목메는 그들에겐 국민도 국가도 존재 가치가 없다. 헌재의 최종변론기일이 24일에서 27일로 늦춰졌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간끌기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헌재의 행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통진당을 해산시킨 헌재가 과연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하다. 현재까지의 흐름은 인용 외에는 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던 그들마저 대통령 대리인단의 한심한 작태에 분노하는 것을 보면 탄핵 인용은 당연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그만큼 박근혜의 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자진 하야설을 퍼트리고 있다. 일종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다. 탄핵 심판이 결정되기 전 기습적으로 자진 하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청와대와 일정 부분 조율하고 있다는 의심도 들게 한다. 청와대는 공개적으로 자진 하야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청와대를 믿을 이는 없다.

바른정당까지 나서 대통령 자진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역시 그들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DNA를 품고 있음이 명확해 보인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 박근혜당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변화는 무의미해 보일 정도다. 본질이 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런 그들의 속내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주고 있다.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가 무엇이고 어느 범주까지인지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으니 말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분노유발자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특검 연장은 보장되어 있다. 권한대행은 특검이 요구하면 연장을 허락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여전히 연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박근혜 아바타로 알려진 황 권한대행이 이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세간의 생각처럼 그가 특검 연장을 허락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등신불>의 작가 김동리. 그의 아들 김평호 변호사는 보수적인 변협에서조차 분노할 일을 헌재에서 행하고 있다. 뒤늦게 대리인단에 뛰어들어 연일 막말을 쏟아내는 그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왕이라도 법관은 될 수 없으며 자연적 이성만으로는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

이번 앵커브리핑은 17세기 영국의 스튜어트 왕조를 연 제임스 1세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첫 통합 군주였던 제임스 1세는 호기심으로 대법관에게 가발과 법복을 빌려 재판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모든 권력을 가진 제임스 1세라면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절대 권력을 가진 제임스 1세의 호기심이 부른 이 제안에 커크 대법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왕이라 해도 법관은 될 수 없다고 했다. 자연적 이성만으로는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만큼 법은 중요하고 권력만으로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다.

삼권분립이 성립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행태 때문이다. "이게 나라냐!"는 한탄에 이어 이제는 "이게 법정인가?"라는 장탄식을 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황당한 행동들은 400년 전 제임스 1세 시절보다 못한 모습임이 분명하다. 법을 공부하고 평생 법으로 먹고 살았던 자들이 스스로 법을 우롱하는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적폐다.

"400년 전 템즈강변의 산책에서 떠오른 장난기 섞인 생각이 결국 제임스 1세를 법의 권위에 대한 자각으로 이끌었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을 고성과 삿대질로 물들인 이들을 헌법의 권위에 대한 자각으로 이끌어 줄 것은 무엇인가. 아까 소개해드린 중세 왕정시대 커크 대법관의 말과는 달리 법률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적 이성만으로도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법조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자들이 스스로 법을 붕괴시키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권력이었듯, 그들 역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만은 명확해 보인다.

400년 전 왕정시대보다 못한 법 전문가들의 행태는 우리의 현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적폐를 청산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적폐 청산은 모든 이들이 당론을 내세워 꼭 해내야만 하는 과업이다.

적폐 청산 없이 제대로 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하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선의'발언과 정반대에 있는 '적폐 청산'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사회 전반의 적폐들을 씻어내지 않고는 건강한 미래를 논할 수조차 없다. MBC를 파탄으로 몰아간 주범 중 하나인 김장겸이 방문진에 의해 새로운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극우 세력들을 위한 포석은 결과적으로 MBC를 회생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대로 된 적폐 청산 후 함께 미래를 논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할 것이다. 어설픈 호의는 결과적으로 적폐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 부정한 국가를 꿈꾸게 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모든 공은 다시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를 되새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