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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IPTV 도입 합의안 강력 반발19일 법안심사소위, 기구설치법 논의 예정
안현우 기자 | 승인 2007.11.19 13:25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잠정합의한 IPTV 도입 방안에 대해 케이블방송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케이블방송협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가 잠정합의한 IPTV 도입방안이 이재웅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주도됐다며 19일 ‘한나라당 IPTV법안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광성 SO협의회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는 IPTV법안이 얼마나 부당한 정책 논리로 진행되고 있는지 낱낱이 국민들 앞에 밝히고자 한다”면서 “특히 거대 통신 사업자인 KT의 입장을 대변해 방송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KT공화국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한나라당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 케이블방송협회가 19일 한나라당사 앞에서‘한나라당 IPTV법안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안현우  
 
이어 오 협회장은 “케이블TV방송 사업자 일동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IPTV법안 마련과 관련해 전국단위의 사업면허 허용을 결의한 것은 전국 77개 권역별 지역서비스를 하는 케이블TV와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기존 유료방송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행위”라며 IPTV 도입과 관련한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 방송법 개정을 통한  IPTV 도입, ▲ IPTV 지역면허제 도입, ▲ KT 등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 등이다. 

특히 케이블방송계는 한시적 특별법의 형태로 IPTV가 도입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덕선 큐릭스 대표는 “특별법은 통합방송법체계를 갖고 있는 국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법률적용 혼선 및 규범충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회의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그 내용을 철저하게 파헤쳐 거대기업과 결탁돼 특혜법안 마련에 나선 의원이 있다면, 그들을 국회에서 끌어내기 위한 투쟁을 케이블TV 업계는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법안심사소위는 지난주에 이어 방통융합기구개편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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