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TV특혜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최근 혼란한 대선정국을 틈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음모가 곳곳에서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21세기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이끌어 갈 방송통신위원회를 5공식 공보처로 만들고 통신재벌의 방송장악을 위한 IPTV특혜법 제정 기도가 그 음모의 실체다.

특히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재웅의원은 통신재벌의 입장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훼손에 총대를 메고 있다. 이재웅의원은 방송민주화의 염원으로 만든 독립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권을 정부부처인 정보통신부로 환수해야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최근에는 방송위원회 해체론까지 공공연히 주장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IPTV방송 도입과 관련해서도 일부 통신재벌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다. 명확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방송을 현행 방송법의 틀 안에서 논의하지 않고 통신재벌의 사업편익을 일방적으로 담아 주려는 특별법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 유지와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현존하는 방송법의 규제를 유독 IPTV방송에게 무한정 풀어 주겠다는 특별법제정은 곧 방송시장을 거대 통신재벌에게 통째로 헌납하는 것이다.

권역을 제한 할 수 없는 위성방송을 제외한 모든 방송사업자가 지역면허를 근간으로 방송사업권을 획득하는데 이재웅의원은 IPTV방송사업자에게는 곧 전국사업권을 허가해야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통신재벌의 손에 IPTV전국사업권을 쥐어 주면 돈 되는 수도권에만 망설비 등 투자를 우선 하게 되어 결국 지역민들의 IPTV에 대한 접근권이 원천 봉쇄될 것이다.

더욱이 지역면허를 근간으로 생존해온 지역방송은 전국면허까지 가진 거대 IPTV방송과 애초부터 불공정한 틀에서 경쟁을 하게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방송은 고사되고 말 것이다. 이는 지역과 수도권과의 정보격차를 가중시켜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초토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재웅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지역민이 달아준 금뱃지로 통신재벌의 방송장악과 돈벌이를 위한 주구노릇을 즉각 중단하라! 지역민의 눈과 입이 되어 달라는 우리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7년 11월16일
지역MBC 정책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