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신문발전기금 경영 합리화를 위해 유가부수 공개를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ABC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ABC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자, 유 장관은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신문법에서 이를 뺀 것은 잘못”이라면서 “신고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면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 문화부 장관이 이 같은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부 기관장 사퇴 종용 논란은 이번 국회에서도 계속됐다.

이용경 의원은 “문화부 소관의 26개 기관에서 16명(60%이상)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했다”며 “그동안 유 장관은 철학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매체에서 인터뷰를 해왔는데, 1년을 지나고 보니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임기 만료를 잘 마치신 분도 있다. 60%까지는 아니다”면서 “다 개개인 마다 사정이 달라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또한 “(사퇴) 압력은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유 장관은 “오히려 설득을 많이 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인사의 본질은 좋은 사람을 써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 기관장의 임기보장이 아니다”며 “(유 장관은) 훌륭한 사람을 잘 모셨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잘된 인사로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고학용(한국언론재단 이사장) 등을 꼽았다.

유 장관은 “그 문제(기관장 사퇴)로 너무 많은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허심탄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저작권 문제를 강화하면서 우선 감시대상에서 국제적 신용을 얻은 부분은 보람있었다”며 “그러나 순수예술분야는 지원에 대한 효과가 바로 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