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가짜 뉴스에 이유를 돌렸다.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며 법 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반 전 총장은 불출마를 발표하며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 뉴스로 정치교체 명분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본인의 지지율 하락에 가짜 뉴스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하지만 반 총장이 가짜 뉴스의 피해자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미국 언론은 가짜 뉴스(fake news)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에 근거해 쓰인 뉴스로, 특정 정치적 목적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실처럼 표현되는 이야기'라고 정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수연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은 “가짜 뉴스란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럴 듯하게 언론사 기사의 형식으로 흉내낸 게시물”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선관위는 가짜 뉴스가 이번 대선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감심을 가지고 전담 TF팀을 꾸려 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반 전 총장과 관련된 가짜 뉴스가 지난해 12월 국내에 유통된 것은 사실이다. 안토니우 쿠테흐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전 총장의 한국 대선 출마가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출마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내용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노출된 것이다. 당시 언론사와 정치인 등이 해당 기사 내용을 언급해 확산됐다. 해당 뉴스는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이 말한 가짜 뉴스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보도로 보인다. 반 전 총장은 지난달 18일 대구 한국청년회의소 '삼겹살 토크'에서 "페이크 뉴스로 헐뜯는 것은 국민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턱받이 및 퇴주잔 논란, 위안부 합의 긍정평가 등에 대한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치부했던 것이다. 반 전 총장의 발언은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을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며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경계에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가짜 뉴스나 악성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법적 대응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안 전 대표와 관련해 온라인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고,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비방과 가짜 뉴스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 안 전 대표 측 관계자의 주장이다.

바른정당은 가짜 뉴스 생산과 유통을 막는 법 제도 정비까지 들고 나섰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 뉴스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마치 언론사가 취재를 해서 정확하게 뉴스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내용은 가짜”라며 “바른정당이 중심이 돼서 가짜 뉴스 생산과 유통 막는 법적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유언비어 신고센터`를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예비 후보 공격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달 13일 “(민주당은) 당과 후보들을 악성 유언비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언비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악의적 유언비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세력은 물론 단순 전달자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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