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이른바 ‘친서민 세제대책’에 대해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효과가 과연 있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폐업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안을 들어 “조금 ‘내용이 괜찮겠나?’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예를 들어 세금 오백만원도 못내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세금 같은 것은 서로 안내도 된다는 습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은 자유를 주는 대신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매커니즘이 돼야 하는데 지킨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상속 증여세 인하 문제’, ‘종부세 인하 문제’ 등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실수라고 단정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지금 재정적자가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려면 보통 때는 안 하던 것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들이 파생상품 거래하면서 얻는 이득, 고액골프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이 보유세나 재산세를 부담하는 식이 좋겠다”고 말했다.

세출이 집중될 예정인 4대강 사업, 세종시 등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재원을 빚내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 (빚내서) 도시나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을 때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해 “정부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라’,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비판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철저히 따져보고 서두를 것은 서둘러야 하고 (하지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안전과 환경파괴와 관련된 부분은 절차를 다 밟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