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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조직, “미래부 해체'는 대세인 듯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 1안 미래부 해제·2안 정통부 부활 제시
박기영 기자 | 승인 2017.01.12 18:18

[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차기 정부 조직 개편 시 미래창조과학부를 해체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초·재선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12일 국회에서 ‘제대로 된 정부를 위한 차기정부 조직개편 원칙·방향·대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구상안을 공개했다.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미래연구소는 “인수위 기간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고 신정부 출범 직후 이를 실행해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에 대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오히려 늦은 편”이라고 구상안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1안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해체하고 폐지됐던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안이다. 이어 정보통신업무를 산업통상부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능을 전담한다는 구상이다.

2안은 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능을 전담시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부와 에너지부를 분할해 산업부는 기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4차 산업 혁명 등을 대비하고 미래 핵심 산업의 하나인 정보통신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에서 이관받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과 관련한 금융, 공정거래 등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정부조직으로 중소기업부를 두거나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더미래연구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각 후보캠프는 물론 당 차원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시작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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