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또 무엇이 문제이기에 정통부는 OBS 경인TV에 대한 방송 허가 결정을 미루는가. 정통부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OBS 경인TV에 대한 주파수 허가 결정을 즉시 결정해야 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달 12일 '전파 월경과 혼신 여부에 기술적 테스트를 거치고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모든 기술적 조처들을 동원하면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 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OBS 경인TV는 제 자리 걸음이다. 경인지역 시청자를 또 한 번 절망에 빠뜨린 결과를 낳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달 15∼25일 관련 전문가와 OBS를 비롯한 4개 지상파 방송 실무자들로 이뤄진 안테나 성능 검증위원회를 통해 실측을 모두 마쳤다. 정통부는 검증위원회 모두가 서명하고 동의한 이 실측 결과에 대한 평가를 따르면 된다. 실측 결과는 주파수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될 만큼 전파 월경이나 혼신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 OBS가 계양산 송신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는 전파 월경과 혼신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가 해결된 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여전히 실측 결과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설명만 하고 있다고 한다. 실측이 끝난 지 이미 17일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시간 끌기’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시간 끌기'의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기에 합리성과 균형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행정 행태를 보이는 것인가. 시간을 끌수록 정통부에는 '막가파' 행정기관이란 오명만이 켜켜이 쌓일 뿐이다.

더 이상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는가. OBS 경인TV에 대한 주파수 허가 결정을 즉시 내리기 바란다.

2007년 11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