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독일은 여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다. 폭스바겐의 디젤엔진성능조사결과 조작, 도이체방크의 모기지론증권 부정판매에 따른 미국 법무부의 벌금부과 등의 경제문제, 브렉시트와 러시아/터키의 정세불안 등의 외교문제가 있었다. 또한 독일 내부에선 난민유입으로 발생한 갈등들이 끊임없이 이어진 한 해였다. 쾰른 사건으로 시작된 난민들의 사회통합문제, 바덴-뷔어템베르크와 라인란트-팔츠, 작센-안할트 3개 주의회선거에서의 극우정당 AfD(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독일을 위한 대안)의 부상,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하락 등이 독일 사회의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독일 내 난민현황1)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독일로 난민으로 일시입국허가를 받은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연방 소속 16개 주를 통합한 난민등록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독일에 새로 입국한 난민은 30만 5천 명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독일연방경찰청은 난민등록시스템에 잘못 집계되거나 이중으로 집계된 난민 수를 최대치로 추정하여 계산하면 실제 독일 내로 입국한 인구는 20만 명 이하로 예측하고 있다. 난민등록시스템에 따라 집계된 유입난민 수는 현재 독일 총리인 메르켈의 소속정당인 CDU(기독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CSU(기독사회당)이 추진하고 있는 난민입국제한선인 20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며, 반대로 연방경찰청의 집계를 보면 기준보다 아래가 된다. 독일에 난민자격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출신국으로는 시리아가 8만 6, 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프가니스탄이 4만 7천 명으로 2순위, 이라크와 이란, 아프리카지역의 에리트레아 등이 뒤를 이었다. 여기서 난민자격은 일시적인 독일체류이기 때문에 독일에 입국한 난민들은 주 정부에 정식으로 난민으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난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BAMF(이주 및 난민에 대한 연방청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11월 현재까지 72만 3천 명의 난민신청을 받았고, 이 중 61만 5,500명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다. 신청자는 많지만 실제로 심사에 따라 난민자격을 부여받은 비율은 높지 않다. 2016년 11월 난민으로 정식 인정된 인구는 2만 6,438명으로 전년도 동월과 비교했을 때 54%가 감소했다. 이미 결정된 신청분에 대한 재심청구가 많기 때문에 11월 추정치로 처리되고 있는 난민자격심사서류는 49만 1천 건에 달한다. 한편,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독일을 제외 한 다른 EU국가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의 수치는 22만 6천명이며, 이 중 8만 4,850명은 정식으로 난민인정을 받았으나 신청이 기각된 인원 최소 141,150명은 EU의 다른 국가들에 불법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집계된다.
다양한 이유에 근거하지만 독일을 떠나는 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2만 3,750명의 난민이 강제 추방되었는데 이는 2015년 12월까지 추방된 2만 888명보다 많은 수치이며, 2014년 1만 884명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주별로 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4천 662명, 바덴-뷔어템베르크에선 3천 399명, 바이에른 3천 84명, 베를린 1천 963명이 각각 추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난민신청이 기각됨에 따라서 출국해야 하는 임시거주난민들에 대한 출국지원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6년 10월 말까지 출국대상으로 지정된 인원은 20만 6,20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들 중 출국비용 재정지원을 통해서 독일을 떠난 사람의 숫자는 5만 1천명이다. 아직 출국하지 못한 인구 중 15만 3,700명에 대해서는 일종의 임시체류권한을 제공하여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귀국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난민신청자 중 자율적으로 귀국을 결정한 인구는 2016년 5만 5천명이었고, 대부분은 서부발칸반도 출신이었다.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독일국경에서 유효한 입국서류 미지참하거나 비자가 없는 난민신청자 1만 9,720명이 독일 입국이 거부되었다.
난민유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
독일남부의 대표일간지인 Süddeutsche Zeitung는 12월 28일 온라인페이지를 통해 ‘독일 2016- 분열된 사회(Deutschland 2016-die gespaltene Gesellschaft)제하의 기사를 통해 독일 내 난민유입 관련 연구결과를 소개했다.2) 빌레펠트대학교와 라이프치히대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빌레펠트대학교에서 1,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난민관련 설문조사의 응답이다. 해당 연구에서 응답자의 약 56%가 극우주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난민 유입에 대해서는 약 53%가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독일이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에 대해서는 35.1%가 강한긍정, 20.4%는 대체로 긍정으로 나타났고, 강한부정은 9.9%, 대체로 부정하는 응답은 10.4%로 집계되었다. ‘독일에서 생활하는 난민들이 내 생활을 위협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선 74.3%가 강한부정을 선택했고, 3%가 강한긍정에 응답하였으며, ‘독일에 유입되는 난민의 상한선을 정해야한다’라는 응답에선 강한긍정이 38.1%, 대체로 긍정하는 비율은 14.8%, 강한부정과 대체로 부정하는 응답은 각각 21.4%와 12.4%로 나타났다. 이 응답에 따르면 실제로 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반면, 이들에 대한 유입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빌레펠트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엔 난민으로 독일에 유입한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독일에서 무슬림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설문참여자 중 32.4%가 강한부정, 23.2%가 대체로 부정을 선택한 반면 26.4%는 강한긍정, 18.1%가 대체로 긍정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슬람이 독일사회에 침투할 것이다’에 대한 응답에선 36.7%가 강한부정, 23.2%는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응답했고, 반대 입장인 강한긍정과 대체로 긍정하는 응답은 각각 19%와 21.1%로 집계된다. 한편, 2,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라이프치히대학교의 연구는 빌레펠트대학교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문항별로 보면 ‘난민신청자들은 그들의 본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에 대한 문항에선 59.9%, ‘집시(난민)들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문항에선 58.5%, ‘집시(난민)들이 내 생활영역에서 체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에 대해선 57.8%가 긍정응답을 내려 난민들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빌레펠트는 서독소속, 라이프치히는 동독소속임을 감안해보면 두 지역의 인식차이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이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다.
마지막은 독일사회에서 무슬림과 유대인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한 조사결과다. 빌레펠트대학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인들이 무슬림을 경시하는 정도에 대한 비율은 2010년 29%에서 2011년 24.3%, 2014년 17.5%로 낮아졌지만 2016년에는 18.3%로 상승했다. 이와는 다르게 독일 내에서 주로 경시되어왔던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는 2010년 9.9%, 2011년 8.1%, 2014년 8.5%로 집계되었지만 2016년 조사에선 역대 최저치인 5.80%로 나타났다. 이상의 문항들을 통해 독일사회에서 아직 무슬림이 미치는 영향이 낮고, 이슬람의 독일사회정착에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이는 무슬림들에 대한 독일사회의 적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경시하는 태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오히려 이들을 무관심으로 배척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유대인들을 경시하는 태도는 반사효과로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7년 전망은?
2016년 12월 19일 베를린에서 발생한 크리스마스마켓 트럭돌진사건 이후 독일에선 국경강화와 난민유입제한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매일 방송과 신문에선 용의자에 대한 보도와 함께 독일 유입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난민유입제한을 제안했던 CSU의 CDU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테러와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올해 1월 1일 새벽에 발생한 쾰른사건과 마찬가지로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에서 여파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내년도 총리선거에서 4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난민정책의 기조가 되었던 국경완화에 따른 사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차후 행보에 미칠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연유에서 2015년을 제외하고 난민유입에 대해서 점차 제한적인 태도를 보였던 독일은 또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난민제한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6년 12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난민들의 본국송환정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12월 9일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3년 동안 1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과거 독일의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입시켰던 손님노동자(Gastarbeiter)들을 성장둔화 시점에서 본국으로 송환시켰던 정책과 유사한 이 계획은 난민신청자들이 독일에서 최대한으로 거주할 수 있는 3년 동안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많은 금액을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본국에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계획되고 있거나 추진된 난민유입제한, 난민자격부여축소, 국경강화, 난민들의 자발적 귀국지원, 강제출국강화 등의 정책에 따라 2017년은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신청자들에게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