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비박계가 새누리당을 집단탈당, 보수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국회 의사 지형이 급변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소속 위원인 김재경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등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약화돼 2017년에는 미방위가 원만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미방위는 새누리당의 언론장악방지법 반대로 법안 논의와 처리에서 식물위원회로 꼽힌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 (연합뉴스)

먼저 보수신당의 등장으로 4개의 교섭단체가 들어선다. 따라서 국회에서 새로운 원 구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원 구성 재협의를 통한 미방위원장 교체를 요구했다.

미방위는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김재경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9명으로 동수가 됐다. 국민의당 3명, 보수신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미방위 구성이 새누리당 9명, 야당 15명으로 바뀌고 보수신당에 합류한 김재경 의원의 협조가 있다면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

안건 신속처리 제도는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으며 일명 '패스트트랙 제도'로 불린다. 상임위 재적의원 3/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회부가 가능하다. 김 의원의 동의가 있다면 새누리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언론장악방지법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재경 의원이 기존 야당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박대출 새누리당 간사와의 관계 때문이다. 박 간사와 김 의원의 지여구는 각각 경남 진주 갑·을이며 진주고등학교 동창이다. 하지만 보수신당이 안보를 제외한 경제·사회 분야에서 야당과 경쟁할 것으로 보여 비관적으로 전망할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미방위 의원들의 회의장 좌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의 탈당으로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 상임위 회의장은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우측에 원내 1당, 좌측에 원내 2당이 자리한다. 따라서 미방위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맞바꿀 것으로 보인다.

한편 28일 야당의 미방위 개의 요구에도 신상진 위원장은 연락을 끊은 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미방위 야당 위원들은 신상진 위원장과 박대출 간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2017년 초 개혁입법 과제로 언론장악방지법을 최우선으로 다뤄줄 것을 야4당 원내대표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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