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가, 파업 농성을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 도장공장 노동자 해산 작전을 개시해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은 4일 오전부터 쌍용자동차노조가 점거 중인 도장공장을 완전히 에워싸고 옆 차체2공장 옥상을 장악하는 등 공장 진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도장공장에는 시너 등 인화물질 20만 리터가 보관되어 있어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큰 불상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경찰이 진압작전을 개시한 4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 차체공장 부근에서 경찰과 사측직원,용역들이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아랫쪽 검은 복장이 경찰, 나무 방패를 들고 윗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과 왼쪽 공장 지붕에 있는 노란색 헬멧을 쓴 이들이 사측 직원과 용역들이다. 오른쪽 환풍구 뒤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게 노조원이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연론연대)는 공권력 투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명박 정권은 쌍용자동차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만일의 사태를 경고했다.

언론연대는 쌍용자동차 공권력 투입이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국회 날치기 통과와 유사”하다며 정부의 폭력성을 규탄했다.

언론연대는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과 “이명박 정권과 쌍용자동차는 올초 법정관리에 들어간 시점부터 오직 노동자를 정리해고 시키겠다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을 들어 유사성을 지적했다.

▲ 경찰헬기가 4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 도장공장 옥상에 최루액을 집중적으로 뿌리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또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미디어발전국민위라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가동했지만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여론수렴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한나라당에게는 사회적 논의를 했다는 알리바이만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짚고 쌍용자동차 사태 진행 과정에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했던 막판 협상에서, 사측은 사태 해결을 위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사측에 있어 막판 협상은 협상을 했다는 알리바이 확보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비교했다.

지난 8월 2일까지 무박4일간 진행된 막판 마라톤 협상에서 쌍용자동차노조는 “사측이 추진하는 영업직 전직, 분사계획을 일부 수용하고 임금 및 복지후생 중지 후퇴도 양보”하며 대타결을 희망했으나 사측은 ‘50% 무급, 50% 정리해고’ 입장을 고집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2,646명 중 390명에 대해 무급 휴직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정리해고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노조로서는 합의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언론연대는 또한 “(미디어법) 수정안이라고 제시한 것은 말장난에 불과했다. 구독률과 시청점유율 따위, 사후규제 따위의 수치놀음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으로 “결국 대리투표, 재투표라는 전대미문의 폭력을 휘두르며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점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향해) 이미 가슴에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날선 칼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두 사건의 해결방식의 유사성을 언급했다.

언론연대는 “언론악법 날치기로 국민의 가슴을 멍울지게 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폭력을 자행하는가”를 묻고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 투입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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