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양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지침에 정부 요청 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제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해당 지침에 대해 "실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존재만으로도 포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네이버의 경우 자체적인 판단과 신고, 기업의 요청 등을 이유로 수천 건의 자동완성·연관 검색어를 제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가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임의로 제외한 실검은 140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에 9개꼴이다. 다음은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어, 내역을 알 수도 없다.

26일 경향신문은 <여론 지배하는 네이버, 그 네이버를 통제하는 권력> 사설에서 정부가 포털에 개입할 경우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그동안 '실검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네이버는 실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면서 "네이버는 단순 기사 전달자를 넘어 편집, 배포라는 언론의 기능을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영향력에 걸맞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네이버는 '법령에 의거해 사법·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외부간섭을 정당화했다"면서 "네이버 측은 '자율기구와 함께 규정을 만들었고 아직 한 번도 당국의 요청으로 제외한 적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토론을 통해 정책으로 입안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면서 "이 같은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에 온라인 뉴스와 검색어를 포털의 자의적 해석으로 재단하거나 정부의 입김에 의해 누락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의 장을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