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미디어연구소와 함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다.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세미나에서 문철수 한국언론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이 유료방송의 공적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김희경 한림대학교 교수, 손지윤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장,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 최용준 전북대학교 교수 등이 나선다.

최근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대한 각 계의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월 지역사업권 폐지와 합산규제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미래부도 연구반을 운영한데 이어, 유료방송산업 발전위원회를 거쳐 유료방송발전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마련하고 있는 정책에는 유료방송 소유지분 제한 폐지, 케이블SO의 사업권역 폐지,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마련, 지상파 CPS 등 콘텐츠 대가 산정 갈등 개선, 사업자의 책무 강화, 유료방송 요금구조 개선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역사업권 폐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미래부는 이미 M&A를 통해 다수의 권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전국 서비스인 IPTV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케이블 권역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미래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미래부의 안이 이해당사자 사이의 합위가 쉽지 않고, 사업자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공미디어연구소는 이번 세미나에서 유료방송의 균형발전 모색을 주제로 미래부가 마련한 유료방송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성을 중심으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