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반발에도 케이블SO의 사업권역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2016년 연내에 유료방송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래부는 유료방송발전방안과 관련해 수차례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제 발표만 남은 셈이다. 미래부가 예고한 발표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미래부 유료방송발전방안의 핵심 골자는 케이블SO 사업권역 폐지다. 해당 문서에서는 2020년을 사업권역 폐지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다. 2020년을 케이블SO의 디지털전환 완료 시점으로 정하고 이에 맞춰 사업권역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12월 작성된 미래부의 유료방송발전방안 11페이지

해당 문서에 “‘디지털전환 완료 시점(또는 ’20년 상반기)에 SO의 사업구역 제한 폐지를 추진하되, 개별 SO 지역 진입 유예 등 보호 규정 마련” 등의 문구가 적시됐다. 또한 지난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됐던 사업권역 폐지 유예안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사업권역 폐지 세부 사항으로 “SO 허가 등 관련한 법령 개정 사전 동의 규정에 따라 방통위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명시됐다.

사업권이 폐지되면 지역 사업자인 케이블SO가 전국사업자의 지위를 갖게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케이블SO에게 전국사업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문서에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SO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SO 사업구역의 다변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권역 폐지에 이유에 대해 미래부는 “MSO 허용, MSO의 권역 소유 제한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하여 권역 단위 중소사업자가 아닌, MSO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며 “20년간 경쟁ㆍ대형화 정책으로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으며, 현재 효용을 찾기 어려운 권역제도가 자발적 구조 재편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사업권역 폐지에 대해 SO는 “권역폐지는 케이블TV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SO 관계자는 “수차례 미래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한 바 있으나 검토하고 있다고만 할뿐 공식적인 입장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권역 폐지는 디지털 전환 완료 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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