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야3당은 일상적 국정운영을 넘어서는 권한 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야3당 대표 회동에 참석한 야당 지도부.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연합뉴스)

13일 오후 열린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국정수습과 관련해 5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야3당 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헌재는 국민의 뜻, 촛불민심을 받들고 국정정상화를 위해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야3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과 개혁 입법 추진에 적극 공조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한시적 과도 대행체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회와 협의 없이는 일상적 국정운영을 넘어서는 권한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회 주도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과 개혁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야3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과도적 국정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당 대표들과 황교안 권한대행 간의 금명간 조속한 회동을 제안한다 등이다.

야3당 대표의 합의사항 중 특히 황교안 총리의 업무 범위를 일상적 국정운영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점이 눈에 띤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로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선출된 권력이 아닌 황교안 총리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3당이 황교안 총리에게 정당 대표들과 오늘, 내일 사이에 조속한 회동을 제안한 점에서도 국정수습 의지도 읽을 수 있다. 앞서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수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야3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여야정 협의체의 구체적 구성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수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양대 계파인 친박계와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분당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국정 수습방안의 주체가 돼야 할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시한부 당 대표'인 것이 현실이다. 이정현 대표가 과연 보수정당을 대표해 협상에 임할 자격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내정자 경제사령탑 인선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12일 황교안 총리가 현직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임에 힘을 실어주고, 민주당이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를 두고 선출 권력이 아닌 황 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세간에서는 유일호 부총리는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어 경제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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