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소추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고, 일정을 연기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추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큰 이변이 없는 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현재 박근혜 대통령 측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도 60일 이상이 걸렸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는 상황이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중립성 위반이라는 다소 경미하고 가치판단의 요소가 강하게 들어가는 재판이었던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존재한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와 달리 밝혀내야 할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다.

또한 헌재는 현재 모든 재판을 중단하고 전 직원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총력을 쏟고 있다. 따라서 소추 내용을 밝히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는 기존의 업무를 모두 진행하면서 탄핵안을 함께 심판했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만 1년이 걸렸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역시 지나친 우려일 가능성이 높다. 재판의 난이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통진당 해산의 경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오히려 일반사건과 달리 규명해야 할 것들이 많은 재판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등장하는 소추내용의 경우 대부분이 단순 형사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소추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다. 하나하나 규명하다보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세월호 7시간의 경우 입증에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일부 인용을 통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의견과 모든 소추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법리 논란이 벌어진다면 일부 소추 내용을 국회가 취하하면 된다. 국민의 여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규명이 어려운 사안들은 박영수 특검에 맡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탄핵심판도 재판이고, 재판은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도 연기 신청을 하거나, 증거 신청을 하는 등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를 이용해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헌재의 탄핵심판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의 민심이 사그라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견제 가능하다. 지난 3일 전국 232만 명의 국민이 거리로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쳤고, 지난 10일에도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통진당 해산 심판의 전례에서 헌재는 대부분의 절차와 일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도 일정을 공개하면서 진행한다면 박 대통령이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를 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민석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나 통진당 해산 심판과는 달리 비교적 명확하다”면서 “특히 1년이 걸린 통진당 해산의 경우 재판의 난이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비교하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다른 것들을 모두 중단하고 탄핵에 집중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민석 변호사는 “소추량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나머지는 취하해 빠르게 탄핵심판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버티고 연기하면서 시간 끌기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6개월 설은 과장”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국민들의 촛불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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