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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 파국 “고흥길”에게서 찾아야2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물에 제동걸어 파국 조장
안현우 기자 | 승인 2009.07.22 13:42

목전에 다다른, 언론관계법 직권상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예고된 가운데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고 문제시 되어야 한다. 가닥을 잡아가던 21일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을 가로막아 파국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여의도통신  
 
한나라당의 의장석 점거 전 날인 21일 여야원내 대표의 협상 내용은 한나라당의 협상 종결 선언으로 이어질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시 원내대표 협상에 참가한 전병헌 의원은 “타협점을 전혀 찾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양당 원내대표가 오늘 중 협의를 통해 최소한 한 번 더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측의 설명은 적어도 협상의 여지는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다음날인 22일 오전 협상 종결 선언하며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돌변했다. 한나라당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이유는 역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종합편성채널 진출 여부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21일 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당론의 하나인 ‘구독률 25%’를 ‘구독점유율 17%’로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 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구독점유율 17%’에 대해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이 반발, 결국 안상수 원내대표가 합의안에 뒤로 물러났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구독률 25%를 구독점유율 17%로 합의해주면 조선과 중앙이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한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의 반발에 안상수 대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당으로 돌아가 문방위원에게 확인해보겠다’고 이날 협상을 끝냈다고 한다. 

그 간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는 여야 원대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 고흥길, 나경원 의원, 민주당 전병헌, 최문순 의원 등 국회 문방위원회 참여하고 있었다.

고 의원은 구독점유율 17%에 반대한 이유는 간단하다. 구독률과 구독점유율이 갖는 의미를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5%와 17%의 차이는 조중동의 전면 허용이냐 아니냐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한나라당 당론인 25%이하의 경우, 조중동의 종편진출은 전면 허용된다. 하지만 17%이하의 경우 중앙, 조선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이 22일 직권상정안으로 내놓은 것도 구독률 20%이하였다. 이 정도라면 전면적인 조중동의 종편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고 위원장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이다. 그의 반대는 이번 언론관계법 사태의 핵심이 조중동의 방송진출 여부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직권상정이라는 대파국의 책임은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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