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막판 담판이 21일 오후 속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견차는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여야의 대충돌은 사실상 초 읽기에 들어갔다.

대 타협에 실패한 한나라, 민주당 양 당 지도부는 21일 협상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며 평행선을 달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오늘(21일) 밤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오늘 이후는 더 기다릴 수 없지 않겠느냐”고 협상 시한을 못 박았다. 21일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2일 곧바로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21일 오후 2시 의원 총회에서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관계법에 대한 한나라당 당론을 최종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 21일 한나라당 의원총회 모습(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의 모습(아래)ⓒ나난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 의원총회에서 “(어제 원내대표 협상에서) 겨우 한나라당의 안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면서도 “협상장에 가는 자체가 (민주당으로선) 큰 양보다. 현행법 유지가 당론”이라고 맞섰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당론을 채택하겠다고 하는데 직권상정을 위한 수정안을 말하는 것인지 협상안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김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다면 민주당도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의 엄중성과 국민의 염원을 파악해서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20일 협상에서 양측이 제시한 수정안 역시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한나라당은 양측이 신문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참여는 전면적으로 허용하되, 지상파방송은 오는 2012년까지 유예하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신문의 종편, 보도전문채널 참여 요구가 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한나라당이 가구구독률 20% 이하를 수정 제안, 결국 결렬에 이르게 됐다. 가구구독률 20% 이하를 적용할 때, 조중동을 포함한 모든 신문사업자가 제약 없이 종편, 보도전문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0% 미만'의 신문사에만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채널 참여를 허용하자던 기존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나 '15%'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선 15%라도 신문시장이 정상화가 전제된다면 조중동의 종편, 보도채널 진입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본인들이 갖는 검은 속, 정권 재창출을 위한 언론악법에 대한 기본 시각과 생각을 조금도 바꾸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가 수정안으로 제시했다는 2012년까지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소유·경영을 유보하는 안이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너무 양보했다”는 의미지를 부각시켜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된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부대표에 따르면,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신문·방송·인터넷 전체적 영향력을 계량화 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다만 영국의 경우에만 머독 때문에 일부 제한하고 있고, 독일도 지상파 지분을 제한하고 지상파 지분을 10% 개방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진 의원은 매체합산 시장점유율에 대해서도 “개념에 대한 법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앞으로 추진한다’ 정도의 부칙으로 넣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 취지는 1980년 체제를 깨고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협상안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도 “매체합산 시장점유율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역시 “이제 와서 방송장벽을 그대로 두겠다면 무엇 때문에 정치권을 온통 난리판으로 흔들었느냐”며 “한나라당이 소신도 없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제 국민은 한나라당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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