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오로지 ‘조중동의 방송진입’을 관철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막혀 결렬됐다.

20일 오후 시작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담은 21일 오전 협상 타결 시점을 목표로 계속됐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이날 자정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21일 오전 한 차례의 회의를 더 개최할 계획이지만 여야 막판 협상 결렬이라는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다.

21일 오전 여야 협상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제외되고 언론관계법 해당 상임위원장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과 나경원 간사, 민주당에선 전병헌 간사와 최문순 의원이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왼쪽)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오른쪽).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 막판 담판에서 언론관계법의 최대 쟁점 사항인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협상 과정 내내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이날 여야 막판 대타협을 위한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한나라당은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정안 아닌 수정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신문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 소유 및 겸영을 불허하는 대신 조중동의 종합편성채널 소유 및 겸영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진입규제 완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조중동의 종편채널 진출에는 어떠한 사전규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문의 지상파 소유 및 겸영 금지는 사실상 예견된 사항이다. 조중동이라 하더라도 신문의 지상파방송 소유 및 겸영은 얻을 것 보다 잃을 것이 많아 효용성면에서 재고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오히려 한나라당은 신문의 지상파방송 소유 및 겸영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나면서 모양새를 취하며 조중동의 종합편성채널 진입은 열어놓는 협상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측의 반대가 제기되자 한나라당은 가구구독률 20%이하라는 사후 규제 장치를 사전 진입규제 장치로 내세웠다.

한나라당의 가구구독률 20% 제한은 2007년 기준 전제 1680만 가구에서 20% 이하의 구독률을 나타내는 신문은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80만 가구의 20%는 대략 336만 가구로 당시 조선일보의 구독 가구수는 125만 가구에 불과하다. 또 현재 최고를 자랑한다는 조선일보의 구독률은 250만가구에 불과하다.

즉 한나라당의 가구구독률 20% 제한은 조중동의 종합편성 진출에 아무런 사전, 사후 규제 장치가 되지 못한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사실상 가구구독률 20% 이하라는게 전부인 셈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막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노렸던 것도 ‘오로지 조중동의 방송진출’로 협상 결렬로 맞게되는 극한 대립의 원인으로 지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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