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강행 처리 방침과 관련해 경인지역 전·현직 언론인 253명은 지난 6일 ‘지역언론과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언론악법 반대한다’는 제목의 선언문을 내어 “지역신문과 방송의 ‘고사작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결연히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 지난 6일 경인지역 전·현직 언론인들이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 한나라당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언론악법 반대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민언련
이들은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독선에 맞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음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성은 하지 않고, 조중동과 결탁해 오직 정권유지를 위해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언론관계법은 재벌과 족벌언론에게 방송을 내주기 위한 법적인 장치임을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다”며 “신방 겸영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오히려 미디어재벌 탄생으로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이 심각한 경영난 속에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지상파3사 독과점 심화로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 및 매체간 균형발전이 저해되며 지역·종교방송은 존폐의 기로에 서고 시사나 다큐 등 유익한 프로그램은 축소 내지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언론악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인 탄압 중단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 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 선언에는 전직 언론인 7명과 경인지역 풀뿌리 지역언론 20개사, 경인방송, OBS, 경인일보, 뉴시스 소속 현직 언론인들, 경기민언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경인지역 전·현직 언론인 선언문’ 전문이다.
지역언론과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언론악법 반대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독선에 맞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성은 하지 않고, 조중동과 결탁해 오직 정권유지를 위해 ‘6월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각종 언론관계법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이다. 방송광고에 무한경쟁체제를 적용해 공익성을 무시하는 ‘민영 미디어렙’ 신설, 불법경품·무가지, 신문·방송·뉴스통신사겸영 무제한 허용을 통해 조중동과 같은 족벌언론의 언론시장 독과점을 부추기는 ‘신문법 개정’ 등은 이른바 재벌과 족벌언론에게 방송을 내주기 위한 법적인 장치임을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다.
저들이 떠벌리는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미디어재벌 탄생으로 오히려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은 심각한 경영난 속에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또한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지상파 3사의 독과점 심화로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 및 매체간 균형발전이 저해되며 지역·종교방송은 존폐의 기로에 서고 시사나 다큐 등 유익한 프로그램은 축소 내지는 사라지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을 상업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으나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이며, 문화적 요소이자 가치이다. 특히 지역언론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시키고 지방정부를 감시·견제하며 다양한 지역의제를 설정하고 지역민을 대변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필수적 요소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를 외면하고 시장논리로 언론법을 개악하려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역언론은 퇴출의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역신문과 방송에 대한 ‘고사작전’은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탄압에 다름 아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언론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려는 각종 언론악법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동시에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역성을 지켜내기 위해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시민들과 결연히 행동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1.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그리고 지역언론을 압살하는 언론악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인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반인권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