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TV수신료 인상안이 다음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에 상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KBS 이사회 승인과 방송위원회 동의를 거쳐 지난 9월 18일 국회에 제출된 수신료 인상안은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국회 문광위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KBS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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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그동안 KBS 정연주 사장이 대선을 앞두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문제 삼고 KBS의 경영개선과 불공정 보도 등을 이유로 딴죽을 걸며 문광위 상정을 한달이 넘도록 미뤄왔다.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린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도 수신료 문제가 논란이 됐으나 한나라당은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따라서 이달 23일 끝나는 정기국회의 안건 상정조차 불투명한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국회 문광위 간사인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과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오는 13일과 20일 두차례 열리는 문광위 전체회의에 수신료 인상안의 상정 여부를 협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문광위 상정을 기다리는 안건은 모두 51개로 이 가운데 수신료 안건도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최 의원쪽에서 11월 안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KBS 내부에서는 상정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무엇보다 이대로 상정 자체를 계속 지연시킬 경우 부담감이 커질 수 밖에 없는 한나라당으로서는 11월에 상정은 하되 내년 2월 처리를 목표로 움직일 공산이 크다.

실제로 최구식 의원실 관계자는 7일 "(수신료 안건 상정에 대해) 의원들끼리 협의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이번에 상정이 된다고 해도 소위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안되고 내년 2월에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BS의 안정적인 재원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청래 의원은 국회로 넘어온 수신료 인상안의 조속한 상정을 촉구하며 오는 13일에는 상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7일 "13일에는 수신료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나라당과 최종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대선을 치르고 나서 수신료 문제를 보자는 입장이겠지만, 문광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13일 수신료 안건을 상정하고 소위 구성과 공청회 절차를 밟으면 20일 처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KBS는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의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지난 2일 의결하면서 각계의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자칫 수신료 인상에도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수신료도 올리면서 중간광고까지 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BS 한 관계자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광고 비중을 수입 대비 33%로 낮추는 방안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며 "수신료가 월 4000원으로 오르면 현재 광고수익 6천6백억원을 5천5백억원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중간광고가 가능해져 추가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광고 없는 '그린존'을 더 확대해 광고수익을 5천5백억원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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