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돈을 낸 것에 대한 ‘정경유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거액을 헌납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정치권이 제기한 문제를 종합해보면 기업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청와대와의 어떤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미르 재단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TV조선은 7월 26일 방송에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전경련을 통한 모금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30개 기업이 486억원을 냈는데 돈을 낸 곳을 보면 민원이나 숙원이 있는 기업도 여럿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한 정권의 의중이 재계에 처음 전달된 것은 대기업 총수 17명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 지난해 7월 24일 경으로 추측된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왼쪽부터)과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김재원 정무수석이 11일 오전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 전 티타임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기업들의 사정을 헤아려보면 TV조선이 언급한 ‘민원’과 ‘숙원’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출자금을 낸 것으로 파악된 그룹은 삼성인데, 정치권은 삼성이 이를 통해 해결을 기대했을만한 문제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고 9월에야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에 반대하며 여론몰이를 하던 상황에서 연기금의 합병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해석도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의 최대 수혜자는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평가가 다수다.

SK, CJ, 한화그룹 등의 경우는 그룹 총수 일가의 사면 문제 해결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최태원 SK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됐다. 그러나 SK그룹은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을 추가로 바라고 있어 ‘민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한화그룹 역시 김승연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CJ그룹 역시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청와대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았다. 이재현 회장은 올해 광복절에야 사면됐다. 그러나 CJ는 이재현 회장의 사면 이후에도 정권의 주요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상태다.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가 이재현 회장 동생이 출자한 업체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과징금 약72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온라인 대리점을 상대로 가격인상을 요구하며 각서까지 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CJ헬로비전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서울고검 국감에서 “롯데, CJ, 대림, 부영 등 특정 기업이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사면이나 봐주기 수사 등 직접적인 법적혜택을 받고 있다”며 특히 부영과 대림산업의 출연에 대해 “검찰수사와 관련한 일종의 ‘보험성 출연’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 2월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롯데그룹의 경우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재승인 문제가 언급된다. 지난 10일 관세청 국정감사에는 심우진 롯데면세점 전무가 출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미르 재단 출연과 면세점 재승인 문제에 대해 추궁을 받았으나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화그룹 내 면세점 태스크포스 팀장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한화 갤러리아가 시내 면세점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수사를 받는 굴욕적인 사태까지 이어지는 한 원인이 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29일 기각돼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 이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 등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 골프장 매입비용 문제와 연관돼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이 11일 신동빈 회장을 고발하면서 칼자루는 다시 검찰 손에 쥐어진 상황이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를 반대급부로 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조달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15 광복절 특사로 부정당업체 입찰제한 해제 처분을 받은 48개 건설사 중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총 32억8000만원 가량의 출연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 기업의 입찰제한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답함으로 인해 공정거래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결과라는 것이다. 입찰제한 해제 처분을 받은 48개 건설사들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건설산업사회공단에 20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낸 기부금은 47억원에 그쳤다. 이 중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등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기부한 액수는 16억원에 불과하다.

KT나 포스코와 같은 ‘주인없는 회사’들이 정부 영향력에 취약한 상태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다는 진단도 있다. 10일 세계일보는 포스코와 KT가 미르, K스포츠재단에 각각 49억원, 18억원을 출연한 것을 두고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전환했지만 아직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포스코와 KT 두 곳 모두 출연과정에서 탈이 생겼다”며 “두 곳 모두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KT나 포스코의 경우 매 정권마다 ‘정경유착’ 등의 구설수에 올라왔다. 이명박 정권 시절 이석채 KT회장이나 정준양 포스코 회장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황창규 KT 회장은 연임에 나서 공격적인 인수 합병 행보에 나서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나 일각에서는 ‘입각’설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오간다.

한겨레는 지난 2일 보도를 통해 지난달 20일 황창규 회장이 하버드대에서 ‘지능형 네트워크가 열 새로운 미래’란 주제의 강연에 대해 “연임 대신 다음 정부에서 입각할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황창규 회장의 입각 가능성은 지난해 10월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KT새노조는 “황장규 회장 장관 입각설이 KT를 흔들고 있다”며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의식이 있다면 당장 자신의 거취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민하 기자  acidki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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