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이 1216건이나 발생했지만, 회수율은 21.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부정수급 및 행정착오로 발생한 과오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총 1216건으로 65억 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을 발견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돈도 매년 늘어나 최근 5년간 과오급금 회수율은 평균 21.7%에 그쳤다. 누적 미수납액은 37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7월 현재 회수율이 9.5%에 불과했다. 징수결정액 40억 8000만원 중 회수된 금액은 3억 8000만원에 그쳤다.

법적 환수 시효 5년을 놓쳐 받지 못한 돈은 35억 원(108건)이었으며, 결손처분되거나 반환의무면제로 돌려받지 못한 돈은 9억6000여 만원(115건)에 달했다.

홍 의원은 “보훈급여금 수급자의 신상변동 기록을 수시 점검해 과오급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수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회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